▲ 홍강국 변호사 (사진제공: 서우 법률사무소)

장기간 경기는 불황을 유지했다. 서민들의 주머니는 자연스레 닫혔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채를 늘렸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국가의 구제방안이다. 회생과 파산제도는 같은 목적을 같지만 다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자격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현저하게 다르다. 

 

이에 관해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소인 서우 법률사무소의 홍강국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무 조정을 통해 일부 변제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채무자들이 활용하는 제도다. 이와는 달리 개인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갚아나가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채무자들이 면책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경제적 파탄 지경에 이른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 확실한 편이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독촉, 강제집행, 압류 등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갚아나간다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신청 절차나 요구되는 자격요건 등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라 나홀로 진행 시 인가가 나기 매우 어렵다.

 

 

홍강국 개인회생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 직업군과 상관 없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채권자 목록이나 수입 증빙 자료, 변제 계획안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신청 시 재산 은닉이나 소득 여부 등을 기재하는 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이 발생할 경우 기각이 날 수 있어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개인회생의 가장 큰 이점은 회생 단계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은행의 업무를 본다거나 신용 대출이 가능하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생계도 어려운데 앞으로 살아가기에 막막하기만 한 고령자 또는 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바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홍강국 개인파산변호사는 “개인파산의 자격 요건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까다로움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 파산 신청 시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며 추후 취업활동이나 은행거래 등의 제한이 생기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개인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사소한 실수로도 쉽게 기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경험과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더한다면 소득증빙자료,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옆 법률사무소인 서우 법률사무소 대표 홍강국 변호사는 개인 회생 파산, 법인 회생 파산 분야에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